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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4년 12월 4일 PM 05:31 · 수정됨(18:07)

조회 807 공감 0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검찰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보여요.

댓글 (7)

  • 아름다운풍경

    아름다운풍경 Lv.1

    24.12.04 · 24.♡.154.20

    검찰과 언론이죠...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4.12.04 · 223.♡.206.3

    서울대법대+연수원기수로
    검사와 판사가 한팀 먹을수 있는
    시스템을 개혁해야죠.
  • Blistex

    Blistex Lv.1

    24.12.04 · 175.♡.152.10

    저는 오히려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정치의 영역으로 두고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대통령 권한이 더 막강했다는게 이번 윤석열 덕분에 드러났어요. 특히 거부권은 진짜 이정도로 막써도 문제가 안되는게 심각합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Blistex

    24.12.04 · 119.♡.249.28

    법을 무시해도 법으로 처벌이 안되는 시스템이 문제에요
  • 외선이

    외선이 Lv.1 → Blistex 작성자

    24.12.04 · 125.♡.200.106

    검찰이라는 시스템이 지 멋대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 고소미

    고소미 Lv.1

    24.12.04 · 182.♡.196.232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해버린 검찰 조직은 어떻게든 도려내야할 것 같습니다.

    검찰조직 말고도
    사법부 역시 큰 권한을 주었지만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 피

    피와바람 Lv.1

    24.12.04 · 118.♡.74.72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계엄령을 선언했고,
    그마저도 실패한 상황이고,
    그렇게 위헌, 위법으로 탄핵 요건이 갖추어졌고,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고칠게 있으면 고쳐써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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