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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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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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검찰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보여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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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tex님의 댓글
저는 오히려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정치의 영역으로 두고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대통령 권한이 더 막강했다는게 이번 윤석열 덕분에 드러났어요. 특히 거부권은 진짜 이정도로 막써도 문제가 안되는게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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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님의 댓글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해버린 검찰 조직은 어떻게든 도려내야할 것 같습니다.
검찰조직 말고도
사법부 역시 큰 권한을 주었지만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검찰조직 말고도
사법부 역시 큰 권한을 주었지만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피와바람님의 댓글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계엄령을 선언했고,
그마저도 실패한 상황이고,
그렇게 위헌, 위법으로 탄핵 요건이 갖추어졌고,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고칠게 있으면 고쳐써야겠구요.
그마저도 실패한 상황이고,
그렇게 위헌, 위법으로 탄핵 요건이 갖추어졌고,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고칠게 있으면 고쳐써야겠구요.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