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가 체포와 구속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소만 뜻하는 겁니까?
뚱
뚱굴넓적 (49.♡.212.131)
2024년 12월 4일 PM 05:40 · 수정됨(12. 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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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긴급체포해서 반란 수괴로 사형시켰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이니까 절차를 지켜야 하자나요. 쟤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니까
검사가 기소하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와 구속까지도 못하는건지 아니면 소추라는게
체포와 구속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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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12.04 · 121.♡.168.68
다 아닙니다. -
JJINH
24.12.04 · 118.♡.81.218
탄핵하면 직만 날아가는것 아닌가요. - 뚱
뚱굴넓적
→ JINH 작성자 24.12.04 · 49.♡.212.131
탄핵과는 별개로 궁금한겁니다. 탄핵은 국짐 애들이 도와주고 헌재에서도 통과가 되어야하니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플랜B도 생각해 놔야죠. - 바
바람결
24.12.04 · 58.♡.160.122
모가지~~~!!! 갑시다,,
민줒는 무슨 -
파파키케팔로
24.12.04 · 218.♡.166.9
탄핵, 기소, 구속 다 별개입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를 해야 탄핵을 하고 탄핵해야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해야 구속을 하겠지요. - 뚱
뚱굴넓적
→ 파키케팔로 작성자 24.12.04 · 49.♡.212.131
탄핵이 안 되더라도 내란죄로 기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때 현직 대통령 신분의 인간을 체포/구속 시킬수 있는지 궁금한겁니다. -
조조알
→ 뚱굴넓적 24.12.05 · 141.♡.167.159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놈들이 한패라서 문제죠.. 안움직이니까요.. -
LLuicid
24.12.04 · 121.♡.195.253
불기소 특권 때문에 탄핵이 필요 . 탄핵 후 기소 후 구속 이지요.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모르겟네요.. - 뚱
뚱굴넓적
→ Luicid 작성자 24.12.04 · 49.♡.212.131
내란과 외환죄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기소 특권에서 제외됩니다. - 미
미소섭
24.12.04 · 106.♡.132.84
어제 내내 뉴스보다보니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따로 고소 하겠다고 하시던 의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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