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탄핵에 동의 하지 않으면 정당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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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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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탄핵에 동의 하지 않으면 정당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네요.
비상계엄 요건에 맞느냐? 비상계엄 절차는 지켰느냐? 군과 경찰이 헌법기관은 왜 봉쇄 했느냐?
국회 와 국회의원을 왜 저지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왜 점령했느냐?
가장 중요한것은 또다시 내란을 계획 할수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자는 것인가 에 대한
국힘의 답이 YES 라면 국힘은 정당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민주적 정당성을 잃게 되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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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통진당이 내란음모로 해산되었는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행위는 이석기보다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내란 동조이니 이를 근거로 국힘도 해산하면 되어야 사리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