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때 문건처럼 ‘사령관에 육참총장’…

‘여론 보며 단계격상’ 않고 직행은 차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9684

한겨레

기사제목이 좀 두서가 없는데 
기존 박근혜떄 계엄문건과
거의 판박이처럼 수행 됐다는게 주요 골잡니다

본문 중 발췌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등 서울 핵심 시설

4곳에 3개 여단(약 3600명)을 투입하도록 계획했는데,

이번엔 국회에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병력 280명 정도를 투입한 것도 차이가 있다.

실행되지 않은 박근혜 계엄 문건에 비해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이 훨씬 준비 없이 시행된 셈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었다.

문건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여당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요구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한편,

의원들을 사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한다는 실행 방안까지 담겨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