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윤석열이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이 너무 몰아붙였다 다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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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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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주장하는거? 뭐 좋습니다.
강대강 대치 상황이였던거? 인정합니다.
근데, 계엄령은 삼권분립의 영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견제 방법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헌법에서 제공하는 견제 방법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게 거부권이죠
국회도 견제 권한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산안 삭감, 탄핵, 특검 등이요.
근데 뭐 야당이 몰아붙여서 ‘계엄령’을 썼다고요?
뭔 개ㅈ까는 소리신지.
법알못이면 걍 여물면 좋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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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Unity님에게 답글
세상에 어떤 국가체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한다고 특수전력을 투입해서 입법부를 봉쇄한답니까.
이거 잘했다 하는 놈들이야 말로 종북, 친중 아닌가 합니다.
이거 잘했다 하는 놈들이야 말로 종북, 친중 아닌가 합니다.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야당대표는 칼맞고 죽을뻔하고 재판으로 15번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몰기는 뭐 몰았는지 ㅋㅋㅋ 진짜 저것들 은 사람 아닙니다
Bursar님의 댓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해 전혀 다른 법적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죠.
출국금지를 풀기위해서 피의자를 무려 외교관으로 지명해서 출국시키는 꼼수요.
자신에 대한 수사개시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위해 전혀 다른 법적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죠.
출국금지를 풀기위해서 피의자를 무려 외교관으로 지명해서 출국시키는 꼼수요.
자신에 대한 수사개시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마리님의 댓글
뭘 궁지에 몰아.. 지가 잘못을 안저질렀으면 되었고.. 지가 대통령 출마 안했으면 되었고.. 지가 대통령 되고 똑바로 했으면 되었지..
warugen님의 댓글
그럼 민주당이 집권해도 계엄령써도 문제 없겠다고 물어보면 아무말도 못하는 놈들이죠 ㅋ
Un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