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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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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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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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참고로 저거 하다가 실패해도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예.... 증거 나온이상 내란죄 확정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참고로 저거 하다가 실패해도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예.... 증거 나온이상 내란죄 확정입니다.
돌궁댕이님의 댓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국짐 종자들입니다. 에휴.....
인정과 반성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에휴.....
인정과 반성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에휴.....
라면먹고갈래님의 댓글
헤드라인이.좀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윤가놈이 직접 지시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서울 경찰청장의 내란가담이 확인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윤가놈이 직접 지시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서울 경찰청장의 내란가담이 확인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노잼님의 댓글
이래놓고도 야당의 횡포를 알리러 했다는 모순적인 말과 그에 동조하는 국힘을 보니 치가 떨리네요. 중앙선관위까지 군인 보낸거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상황인듯. ㅠ
쪼코파이님의 댓글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시한것으로 나오는데 내용상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내용은 없네요 -.-
물론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이 움직이지는 않았을텐데..
제목은 윤석열이 지시한것으로 작성됬네요 -.-
물론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이 움직이지는 않았을텐데..
제목은 윤석열이 지시한것으로 작성됬네요 -.-
2082님의 댓글
분명 실패했는데
누가 저걸 잡아가나요? 왜 안 잡는거죠?
누가 저걸 잡아가나요? 왜 안 잡는거죠?
14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armony님의 댓글
상황이 이러한데, 국힘은 탄핵을 반대하네요. 나라보다 국민보다 본인들 당의 안위를 걱정하는 밥버러지들입니다.
LAFLAME님의 댓글
더 볼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