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친위쿠데타 타임라인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4 23:56
본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죠.
실패한 쿠데타이니...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