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죠.

실패한 쿠데타이니...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