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탄핵안 부결’ 당론, 내란죄 부역자 선언한 것”
혈
혈압요정 (61.♡.14.25)
2024년 12월 5일 AM 02:36 · 수정됨(12:40)
조회 9,752 공감 0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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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nce82Kim
24.12.05 · 172.♡.52.237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겁이 없네 국힘 - 읍
읍읍
→ Once82Kim 24.12.05 · 136.♡.213.1
오 몰랐는데 희소식이군요 -
LLAFLAME
→ Once82Kim 24.12.05 · 103.♡.126.3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 으로 공소시효가 없군요
처음알았습니다 ㅎㅎ -
부부산혁신당
24.12.05 · 121.♡.122.153
반란군은 명령 따라 끌려왔을테니 어쩔수없다 하는 분들, 얘네들도 당이 명령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주자 하실건가요? -
BBlackTiger
→ 부산혁신당 24.12.05 · 58.♡.101.243
단순가담자도 5년 이하 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
Jjasperhutz
24.12.05 · 203.♡.59.25
내란에 부역 정도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하는 "국가전복세력"이 되는것이지요.
통합진보당이 "말로만" 내란음모에 그쳤음에도 당이 해산 되었는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직접 댄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국가와 헌법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며 위헌정당이 됩니다.
또한 같이 부역한 것들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된다면, 내년에는 108요괴들의 뱃지들을 다 뜯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진보당의 예를 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까지 밀어 붙일 것인가는 미지수지만 말입니다. - 그
그대로멈춰라
→ jasperhutz 24.12.05 · 106.♡.136.35
한번 정당해산 심판 했으면 좋겠네요.
말로 이야기해도 해산시켰는데 실행까지한 당을 그냥 냅두는건 말이 안되죠 -
흑흑감ㅈr
→ jasperhutz 24.12.05 · 123.♡.110.120
이 놈들이 검경과 쓰레기 언론이 지들 편이라고 셀프 합리화 하는 것 같은데
내란죄 부역으로 한번 조져놔야 두번다시는 이런 짓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
장장군멍군
24.12.05 · 58.♡.46.177
정당해산 헌법소원 갑시다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실체를 두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모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
왕왕꼴통
24.12.05 · 1.♡.147.240
내란죄 공범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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