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정부만 할 수 있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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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AM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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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국민의 힘은

위헌정당임이 틀림 없습니다.

정당해산을 시켜야 하는데 아쉽게도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는 길 밖에 없네요.

탄핵이 되면 모를까 탄핵이 안되면 정권 되찾은 다음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서 내란동조혐의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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