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정부만 할 수 있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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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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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국민의 힘은
위헌정당임이 틀림 없습니다.
정당해산을 시켜야 하는데 아쉽게도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는 길 밖에 없네요.
탄핵이 되면 모를까 탄핵이 안되면 정권 되찾은 다음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서 내란동조혐의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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