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수괴가 받는 형벌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밤페이

Lv.1 밤페이 (118.♡.205.116)

2024년 12월 5일 AM 08:21 · 수정됨(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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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수괴가 받는 형벌은

형법 87조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이거 이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앞으로 기소되면 받게될 형벌입니다.

지금 저런 반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댓글 (4)

  • 모빌맨

    모빌맨 Lv.1

    24.12.05 · 223.♡.21.33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 및 체포 대상입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24.12.05 · 211.♡.44.117

    내란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내란에 실패해도 별 일이 없다니 참담합니다. 윤석열은 무슨 iddqd라도 누르고 게임을 하는 건가요?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24.12.05 · 59.♡.231.102

    다음 순서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더라구요
    내란 선동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선관위 투입, 국회 진입한 군인의 총기 탈취 등 명백한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동이 시작된거 같습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 선동 하는 사람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작성자

    24.12.05 · 118.♡.205.116

    이번 계엄령을..
    무슨..
    민방위훈련 했던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2찍이들의 지능..

    대한민국에서 2찍이들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들어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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