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수괴가 받는 형벌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밤
밤페이 (118.♡.205.116)
2024년 12월 5일 AM 08:21 · 수정됨(08:29)
조회 606 공감 0
내란의 수괴가 받는 형벌은
형법 87조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이거 이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앞으로 기소되면 받게될 형벌입니다.
지금 저런 반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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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빌맨
24.12.05 · 223.♡.21.33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 및 체포 대상입니다. -
Wwhocares
24.12.05 · 211.♡.44.117
내란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내란에 실패해도 별 일이 없다니 참담합니다. 윤석열은 무슨 iddqd라도 누르고 게임을 하는 건가요? -
웰웰빙고기
24.12.05 · 59.♡.231.102
다음 순서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더라구요
내란 선동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선관위 투입, 국회 진입한 군인의 총기 탈취 등 명백한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동이 시작된거 같습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 선동 하는 사람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밤밤페이
작성자
24.12.05 · 118.♡.205.116
이번 계엄령을..
무슨..
민방위훈련 했던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2찍이들의 지능..
대한민국에서 2찍이들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들어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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