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왜 내란이라 하는 걸까요?
finalsky

Lv.1 finalsky (223.♡.205.37)

2024년 12월 5일 AM 08:26 · 수정됨(09:13)

조회 1,142 공감 0



아무리 봐도 반란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게시글 이미지게시글 이미지

첨부파일

1.jpg 196.8 KB 2.jpg 179.6 KB

댓글 (5)

  • 0sRacco

    0sRacco Lv.1

    24.12.05 · 121.♡.131.167

    국회장악하려던 순간부터 반란죄 적용될 겁니다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4.12.05 · 222.♡.246.23

    반란은 굥정부에 반하는 난이기에 적합하지 않겠죠. 어찌되었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은 윤가 입니다. 반란이 되려면 윤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번일은 윤가가 일으킨거니 내란이라고 봅니다.
  • finalsky

    finalsky Lv.1 → 귀신고칼로리 작성자

    24.12.05 · 223.♡.205.37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권에 입법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 finalsky

    24.12.05 · 222.♡.246.23

    반란이라는 말이 나온게 왕권이나 정권에 반기를 들어 일으킨 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내란죄로 가는 거죠. 입법부가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물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죠...무능한 놈 때문에)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24.12.05 · 211.♡.133.76

    적용해봐야 검사가 기소해야하죠
    기소해도 굥이 임명한 대법관이 문제없다하면 그만이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힘 요괴들도 배째라하는거겠죠
    방법이 없는것같아요 이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