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란이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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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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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반란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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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반란은 굥정부에 반하는 난이기에 적합하지 않겠죠. 어찌되었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은 윤가 입니다. 반란이 되려면 윤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번일은 윤가가 일으킨거니 내란이라고 봅니다.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권에 입법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반란이라는 말이 나온게 왕권이나 정권에 반기를 들어 일으킨 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내란죄로 가는 거죠. 입법부가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물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죠...무능한 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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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함께님의 댓글
적용해봐야 검사가 기소해야하죠
기소해도 굥이 임명한 대법관이 문제없다하면 그만이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힘 요괴들도 배째라하는거겠죠
방법이 없는것같아요 이젠
기소해도 굥이 임명한 대법관이 문제없다하면 그만이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힘 요괴들도 배째라하는거겠죠
방법이 없는것같아요 이젠
0sRacc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