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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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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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쓰지 않는 앙 초기 멤버인데 용기를 내서 씁니다.
아래 다른 분의 집단 소송 관련 글이 저의 생각과 같아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 등 내란 혐의자들의 위헌, 불법적 비상 계엄 사태가 있고부터 저와 제 가족은 늘 불안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총으로 중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떠한 국가 기관도 이런 위헌, 블법적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거나 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공론화하해서 당연히 그 위헌, 불법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내란 혐의자 개개인에게 제기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법률적 지식이 짧지만 형사가 아닌 민사로만 진행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모앙의 집단 지성으로 공론화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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