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란 인간이 지껄이는 수준이 저잣거리 시민만도 못합니다. 

내란죄가 명확한데, 정면돌파 하라고 조언하네요.  

야당이 탄핵시도를 멈추는 것이 최선??

이런 미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갑작스런 계엄령 발령으로 혼란을 겪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될 경우, 헌재 탄핵 심리에서 야당의 무차별 탄핵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될 위기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국정 공백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이 탄핵 시도를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회도 장기 공석인 국회 몫 방통위원, 헌재재판관 추천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