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지 않으면 독재국가로 굳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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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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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져 있는 나라 입니다
끝임없이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입법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국가이고 대통령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민주당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한거라고요?
그 워딩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번 계엄은 위헌이다라는 걸 인정 한 겁니다
또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을 여당은 대통령 쉴드 치기 위해 위헌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던데요
행정부가 입법부 독주를 못 마땅하게 보고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로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 시키는 일이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어디에도 그래도 된다고 써있질 않습니다
이젠 법도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고 삭제하고 첨언하고 그럽니까
이번에 재대로 된 처벌을 안하고 넘어가죠? 그럼 국민들은 더 들고 일어 날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포고문에서 볼 수 있듯
강제로 노동자들 복귀 시키는 일을 또 할 겁니다. 그럼 여당에서는 또 쉴드치겠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겠습니까 한번이 두번이 되고 두번이 세번이 되고 더욱 더 과감해지겠죠
그러다보면 독재국가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쉴드치고 봐주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정두환은 처음부터 그런 독재자였을까요?
시작은 윤석열과 같은 생각이였을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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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파파님의 댓글
내란죄는 공소 시효 적용 없는 최고 중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처벌해야 하지만, 내란 동조 집단들이 방해를 해서 지금 못한다 해도 조만간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ryukesh님의 댓글
저들에게 계속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 또 일부가 피로하다 적당히 해라 대충 정리하고 민생이나 살려라 같은 개소리 나옵니다.
지금 저들의 변명이나 들을 때가 아니라 검경에게 엄청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의 변명이나 들을 때가 아니라 검경에게 엄청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유리님의 댓글
지금이 아니라 언제든지요.
전두환 노태우도 처벌됐잖아요.
단지 사면을 해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