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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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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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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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엉아님의 댓글
판사들을 사형도구로 써먹으려 했군요
판사들이 계엄사가 시키는대로 했으면 내란가담죄로 크게 처벌받을 뻔..
판사들이 계엄사가 시키는대로 했으면 내란가담죄로 크게 처벌받을 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기본법입니다. 국가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를 법적으로 써내놓은거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생뚱맞은 조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계엄 풀어라 조항이거든요. 이게 국가 구성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들어갔을까요? 2등 검사들은 까먹었나본데 1등 판사들은 기억하고 뭔가 잘못된 계엄인걸 눈치깠나봅니다.
SaveMyanmar님의 댓글
만에하나 동의했다면 대법원장도 내란죄에 가담한 중범죄자로 최대 총살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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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멸망님의 댓글
판사놈가서 내란범놈들한태 껴버리면 전관불가능해지니 절대 안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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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1님의 댓글
포고문 처음부터 너무 선넘는 위헌불법이라 못 따른게 아닐까 싶네요, 아마 속으로, 군발이놈들 선은 넘지 말아야 맞춰주지, 더럽게 무식하네 하지 않았을까요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이러고도 해프닝이라고?
안 맞아 봤구만.
안 맞아 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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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
판사들도 정신 차려야됩니다.
5공때 판사들이 어딴 대접 받았는지 생각해보시죠
5공때 판사들이 어딴 대접 받았는지 생각해보시죠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