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Tiger (121.♡.237.212)
2024년 12월 5일 PM 12:59 · 수정됨(16:02)
이번에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죠.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이 사고를 쳤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부와 사법부인데,
입법부와 사법부 일부라도 동조/추종세력이라면,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
미국이었으면 검찰, 경찰 등이 윤을 체포했을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윤의 수족이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자.
결국 한국적 해법은
1. 김재규
2. 촛불시위
3. 미국의 압력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화신
내란 종결자
김재규님 그립습니다. T_T
댓글 (32)
-
Lluq.
24.12.05 · 218.♡.215.30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문제죠. - W
WhiteTiger
→ luq. 작성자 24.12.05 · 121.♡.237.212
저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되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입법부, 사법부는 물리력이 부재합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L
luq.
→ WhiteTiger 24.12.05 · 218.♡.215.30
시스템 있다고 마냥 돌아가지 않아요.
검찰이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윤김 싸고 돌겠습니까?
국회 경비대장도 국회를 막아섰는데 이게 시스템 문제겠어요?
그냥 사람 문제입니다.
503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이 한 얘기가 헌법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유 작가님이 얘기하셨죠. 한법이 주먹쥐고 튀어나올 소리라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 W
WhiteTiger
→ luq. 작성자 24.12.05 · 121.♡.237.212
국회 경비대가 국회 소속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 L
luq.
→ WhiteTiger 24.12.05 · 218.♡.215.30
국회 경비하라고 만든 시스템인데
경찰청장이 경비대장한테 국회의원 막아서라고 한다고 그걸 수행하는 게 시스템 문제예요?
그건 그걸 듣고 그대로 하는 그 사람 문제예요. -
위위시
→ luq. 24.12.05 · 112.♡.52.250
사람을 못믿어서 만드는게 시스템입니다. 지휘계통을 분리해야죠 - L
luq.
→ luq. 24.12.05 · 218.♡.215.30
@위시
그 지휘계통, 사람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계엄사령관도 모르는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는데 지휘계통 있음 뭐하겠습니까.
그거 무시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
힘힘센페달
→ luq. 24.12.05 · 1.♡.110.154
시스템문제와 사람 문제 둘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개선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면 미친 사람이 미친짓을 해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미친사람만 몇명인데 선거가 항상 상식인을 선출할거라는 기대도 이상적이지요
대표적으로 비대면 시대에 국회 원격 표결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국회의장을 구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만 통제해도 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어지죠. 시스템 보완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 L
luq.
→ 힘센페달 24.12.05 · 218.♡.215.30
논점이 이탈되는 얘긴데
시스템이야 당연히 보완되어야할 것은 맞지만시스템이 없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결국 사람이 그냥 시스템을 무시하면 그만인 거니까요.
헌법,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를 폐쇄하는 조항이 없는데
무장 군인 체포조를 국회에 보내고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려 했어요.
이게 시스템 문제냐는 겁니다.
원격 표결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딴거 솔직히 통신 끊으면 그만이예요. - 위
위시
→ luq. 24.12.05 · 112.♡.52.250
시스템적으로 "아저씨가 뭔데요" 라고 할만한 상황은 만들어놔야하는거죠..
ㄷㅅ 처럼 동조하는 ㅅ끼까지야 어케 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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