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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고쳤을 때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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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121.♡.237.212
2024.1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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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죠.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이 사고를 쳤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부와 사법부인데,

입법부와 사법부 일부라도 동조/추종세력이라면,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


미국이었으면 검찰, 경찰 등이 윤을 체포했을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윤의 수족이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자.


결국 한국적 해법은 


1. 김재규

2. 촛불시위

3. 미국의 압력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화신

내란 종결자

김재규님 그립습니다.  T_T

댓글 32 / 1 페이지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01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문제죠.
WhiteTiger (121.♡.237.212)
12.05 13:03
@luq.님에게 답글 저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되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입법부, 사법부는 물리력이 부재합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05
@WhiteTiger님에게 답글 시스템 있다고 마냥 돌아가지 않아요.
검찰이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윤김 싸고 돌겠습니까?
국회 경비대장도 국회를 막아섰는데 이게 시스템 문제겠어요?
그냥 사람 문제입니다.

503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이 한 얘기가 헌법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유 작가님이 얘기하셨죠. 한법이 주먹쥐고 튀어나올 소리라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WhiteTiger (121.♡.237.212)
12.05 13:07
@luq.님에게 답글 국회 경비대가 국회 소속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08
@WhiteTiger님에게 답글 국회 경비하라고 만든 시스템인데
경찰청장이 경비대장한테 국회의원 막아서라고 한다고 그걸 수행하는 게 시스템 문제예요?
그건 그걸 듣고 그대로 하는 그 사람 문제예요.
20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위시 (112.♡.52.250)
12.05 13:18
@luq.님에게 답글 사람을 못믿어서 만드는게 시스템입니다. 지휘계통을 분리해야죠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21
@luq.님에게 답글 @위시
그 지휘계통, 사람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계엄사령관도 모르는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는데 지휘계통 있음 뭐하겠습니까.
그거 무시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힘센페달 (1.♡.110.154)
12.05 13:10
@luq.님에게 답글 시스템문제와 사람 문제 둘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개선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면 미친 사람이 미친짓을 해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미친사람만 몇명인데 선거가 항상 상식인을 선출할거라는 기대도 이상적이지요

대표적으로 비대면 시대에 국회 원격 표결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국회의장을 구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만 통제해도 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어지죠. 시스템 보완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14
@힘센페달님에게 답글 논점이 이탈되는 얘긴데
시스템이야 당연히 보완되어야할 것은 맞지만시스템이 없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결국 사람이 그냥 시스템을 무시하면 그만인 거니까요.

헌법,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를 폐쇄하는 조항이 없는데
무장 군인 체포조를 국회에 보내고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려 했어요.
이게 시스템 문제냐는 겁니다.
원격 표결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딴거 솔직히 통신 끊으면 그만이예요.
위시 (112.♡.52.250)
12.05 13:23
@luq.님에게 답글 시스템적으로 "아저씨가 뭔데요" 라고 할만한 상황은 만들어놔야하는거죠..
ㄷㅅ 처럼 동조하는 ㅅ끼까지야 어케 막겠습니까..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24
@위시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결국 사람 문제라는 얘깁니다.
등신처럼 동조하는 ㅅㄲ가 있거든요.
위시 (112.♡.52.250)
12.05 13:28
@luq.님에게 답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도 안하고 사람탓 만 하는건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봅니다.
사람타령만 할거면, 조직이든 시스템이든 왜필요합니까..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32
@luq.님에게 답글 @위시
사람탓만 한다니요. 시스템 보완 하지 말자고 한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결국 시스템이 아무리 촘촘하게 돼 있어도 결국 사람이 문제가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위시 (112.♡.52.250)
12.05 13:36
@luq.님에게 답글 네 그런 사례를 줄이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거죠..

시스템의 문제가 들어난것부터 손봐야합니다. 물론 사쿠라들 물갈이도..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43
@luq.님에게 답글 @위시
맞습니다. 시스템을 촘촘히 하는 것도 당연히 손봐야됩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로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국회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그럼에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결국 사람 문제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센페달 (1.♡.110.154)
12.05 13:24
@luq.님에게 답글 시스템이 약해서 일어난 사태죠. 말씀하신 시스템을 위반하는 돌발 행동이 대통령 권한으로 너무 쉬우니까 시스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번일은 계기로 취약점이 드러났고 미친놈이 미친짓하기 더 힘들게 보완하는게 시급하죠. 원격 표결도 통신을 끊으면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쿠데타 획책하는 세력이 신경쓸 요소가 더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호가 뚫려서 테러가 일어나면 경호원을 늘리고 체계를 정비해야지 미친놈이 안나오게 계도하고 사람을 믿는게 해결책이 될 순 없죠. 제대로 미친놈이면 잘짜여진 경호체계도 무시하고 자폭 폭탄테러를 할수도 있죠. 다만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방향으로 대책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27
@힘센페달님에게 답글 시스템이 더 보완되면 좋죠. 그렇다고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어렵다는 거지 못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 다 돼 있다고 가정해도 미친놈은 합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친놈은 시스템이 뭐가 됐든 한다는 얘깁니다.
힘센페달 (1.♡.110.154)
12.05 13:35
@luq.님에게 답글 완전히 막을수 있을거란 주장은 하지 않았구요. 애초에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고 미친놈이 사회에서 일정비율로 등장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문제의 근본을 개개인의 인간됨에 둬봐야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이 가려질 뿐입니다.

원댓글에 쓰신대로 사회 구성원 전반이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라고 목소리를 내면 윤석열 처벌할때는 기분 좋겠죠.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더 미친놈이 집권 했을때 더 큰일이 날겁니다.  그때는 시스템 보완할 기회조차없겠죠. 사람도 문제고 시스템도 문제인데 사람은 처벌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못고치니 시스템의 취약점에도 집중해야합니다.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39
@luq.님에게 답글 @힘센페달
이런 사태 이유로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얘깁니다.
"애초에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고 미친놈이 사회에서 일정비율로 등장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미 사람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암튼
지금도 시스템이 없지 않아요. 애초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도 국회 폐쇄를 명령할 어떤 근거도 대한민국 시스템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일어났는데 이게 시스템 문제냐는 얘깁니다.
시스템 취약점에도 집중해야죠 당연히.
힘센페달 (1.♡.110.154)
12.05 13:43
@luq.님에게 답글 아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저와 다른 거였군요. 말씀하신 논지에는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518 이후로 나름 개선을 한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이 사달을 냈죠. 너무 화가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분하네요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3:49
@luq.님에게 답글 @힘센페달
저도 요즘 너무 빡쳐 가지고. 욕 거의 안하고 사는데 욕이 늘었어요.
랑랑마누하 (222.♡.12.217)
12.05 13:01
시스템은 있는 데 다 한통속인게 문제죠.
사실 군경이나 법원만 잘 돌아가도 내란죄로 벌써 감옥에 있었을 놈이죠.
계엄 실패하고 쫄아서 벙커에서 하루를 보낸걸테고...
콰이 (58.♡.97.141)
12.05 13:01
사실 다른나라도 비슷할겁니다.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게 190석이라는 야당표가 있어 다행이지
이마저도 안됐다면 어찌됐을지...
민들레차 (211.♡.203.6)
12.05 13:03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대통령인걸 상정하고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사람아기가 아닌게 나타나서...
우스캉 (219.♡.151.231)
12.05 13:04
지금은 방법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는 아예 방법이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검찰, 언론을 내려놓았죠.

내려놓은게 아니라 맞서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지만...

이때 만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묶어낸게 MB 정권입니다.
synopsis92 (172.♡.94.7)
12.05 13:09
지금 처럼 친위쿠테타 일으키면 계엄해제와 체포 명령을 동시에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나라의 안녕을 책임질 놈이 국민을 위협하고 해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있어야 합니다
MDBK (59.♡.19.130)
12.05 13:15
있는데 그걸 지금 자기사람들 / 자기편으로 꾸려놔서 시스템이 안먹힐 뿐이죠
특히 국짐
16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Fatherland (223.♡.55.128)
12.05 13:33
1번 마렵습니다 모 드라마의 조인성 능력을 꿈꿔봤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구요
sinoon (59.♡.151.61)
12.05 13:37
시스템은 있어요 그걸 시행령으로 위회하고 검찰 경찰 군권을 장악해서 해결하려는 인간-아닐수도-이 문제인거지

전자렌지에 고양이 넣지말라는 경고문이 나오는건 이상한 인간이 있기 때문이지 전자렌지 잘 못이 아닙니다
21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hiteTiger (121.♡.237.212)
12.05 16:02
@sinoon님에게 답글 시스템은 항상 우회하고 꼼수를 부리려는 넘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는 이상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경고 표시가 붙어있는 미국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표시가 없어서 넣었다.고 주장하는 미친 인간에게 반박할 근거자료가 되니까요.
2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마카로니 (126.♡.117.140)
12.05 15:27
시스템 문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크고도 많은 권력들이 쥐어지니 악의를 가진 자들이 칼춤을 춰도 무방비 ㅠ
WhiteTiger (121.♡.237.212)
12.05 16:02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졌다.는 유명한 명언처럼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조항에는 수많은 피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 수정되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법비들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같은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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