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 요청으로 국회 통제…내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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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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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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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님의 댓글
계엄사령관은 아니라던데요? 국방부장관 지시를 경찰청장이 받는것만으로도 내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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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님의 댓글
얜 공범인데 공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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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님의 댓글
"부대장 명령에 따라 발포
내란죄 아니야"
그러면 모든 내란죄는 피해갈 수 있나요
내란죄 아니야"
그러면 모든 내란죄는 피해갈 수 있나요
새벽안개1님의 댓글
공범이 실토하는 발언이네요,
명령에 따랐는데 머 어쩌라고?
지금 국민에게 대드는겁니까?
명령에 따랐는데 머 어쩌라고?
지금 국민에게 대드는겁니까?
밤페이님의 댓글
아저씨..그게 내란죄에요...
아저씨의 역할은.. 국회를 봉쇄한 것..
그게 내란죄에요.. ㅂㅅ(보수)같네요.
아저씨의 역할은.. 국회를 봉쇄한 것..
그게 내란죄에요.. ㅂㅅ(보수)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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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의 댓글
@밤페이님에게 답글
법적으로 판단해 볼 것이지 그때까지 정당한 것이고 계속하겠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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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그런걸 우리는 내란죄라고 하고 적극 협조했으면 사형을 면할 수 없다 예기해주고 싶네요.
Ellie380님의 댓글
국회 통제는 바로 내란이죠... 헌법기관인데.. 계엄법에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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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명령 내려오면 한 번더 할 것임.
긴급체포 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지요.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 하지만 명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긴급체포 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지요.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 하지만 명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aeronova님의 댓글
용혜인 의원이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1212사태 내란범들이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 하고 있군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웃기시네요.
명령이 온다고 해도 불법, 위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어요. 포고령 나오기 전부터 국회 포위하고 출입 막고 있었잖아요.
명령이 온다고 해도 불법, 위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어요. 포고령 나오기 전부터 국회 포위하고 출입 막고 있었잖아요.
독행남아님의 댓글
싸그리 다 체포하고 80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처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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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두사님의 댓글
면상 한대 쎄게 때리고 "이거 폭행아냐" 라고 말하고 싶네요.
경찰이 국회 봉쇄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있나요.
경찰이 국회 봉쇄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있나요.
luq.님의 댓글
자기 입으로 국회통제라 해놓고 내란죄가 아니라니 뭔 개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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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그게 내란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을 이야기 하는데,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 과 사법사무만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법적 판단을 이야기 하는데,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 과 사법사무만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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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그렇죠. 계엄사령관에게 국회 통제 권한이 없는데, 무슨 계엄사령관 말 듣고 국회를 폐쇄해요.
AI혁명님의 댓글
내란죄 얘기를 어디서 주워듣고 도망치려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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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카님의 댓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될 사람이 무슨 변명을. 민주 경찰의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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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님의 댓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