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접속해 있는 모든 부동산방에서 올라온 캡처글입니다.

야당에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 관련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제한 요구한다는 자극적인 멘트로 계속 공유되네요.

입법 발의는 정말 수두룩하니 올라오는게 입법부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각 상임위에 상정되는 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발의안이 반드시 관련 상임위에 상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당연히 수정 보완이 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이 임대인을 어쩌고 저쩌고라고 관련 2찍분들이 정말 열심히 퍼나르고 있네요.

전 이게 세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