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건으로 탄핵이 무산되면 같은 건으론 또 탄핵못하지 않나요?
GENIUS

Lv.1 GENIUS (175.♡.184.69)

2024년 12월 5일 PM 02:38 · 수정됨(15:09)

조회 1,375 공감 0

전 그게 젤 두려워요.;;;;


댓글 (9)

  • jinisopen

    jinisopen Lv.1

    24.12.05 · 211.♡.135.61

    무한 가능해요...^^
  • GENIUS

    GENIUS Lv.1 → jinisopen 작성자

    24.12.05 · 175.♡.184.69

    앗! 그렇군요.;;;;
  • 고미 Lv.1

    24.12.05 · 39.♡.18.32

    다른 혐의 추가해서 재발의할수 있습니다

    지금 혐의가 한둘이 아니라...
  • Drum

    Drum Lv.1

    24.12.05 · 1.♡.144.122

    혹시 일사부재리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그건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심사 들어간 이후 해당 될 것 같은데요.
  • 차한잔

    차한잔 Lv.1

    24.12.05 · 121.♡.26.70

    헌재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시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4.12.05 · 121.♡.30.134

    될 때까지 해도 된다고 합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4.12.05 · 112.♡.196.192

    1.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가 전제기 때문에 회기 닫고 또 열면 됩니다.

    2.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일사부재의 ㅈ까고 했지만 헌재는 합헌 판결했습니다. 2009헌라8,9,10(병합)
  • 존스노우

    존스노우 Lv.1

    24.12.05 · 175.♡.92.12

    무한으로 즐겨요~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4.12.05 · 180.♡.40.151

    내란관련 세부사항들이 계속 나오니
    국힘도 언제까지 뻣댈수는 없을겁니다
    위헌정당 내란공범이란 소리도
    나오는데 지들 잇속에 밝으니 알아서 기어들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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