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의무 출석 조항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5 14:44
343 조회
0 추천
본문
탄핵과 같은 중요 의사 결정은 의무 출석을 강제해야하지 않을까요
출석하지 않는 것도 의사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 방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더 큰 제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