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댓글들을 보면 꽤 궁금해하는게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5 15:11
본문
"이 사람은 탄핵 당할 것이 아닌 (바로)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
- 캐나다 Global TV News 댓글 중.
내란 시도에 왜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불체포특권도 내란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의문을 듣고 나니 바로 감옥에 못 처넣는게 너무 분통해지는군요.
댓글 28
/ 1 페이지
살모앙님의 댓글
저도 의문입니다. 왜 잡혀가서 조사받지 않고 그대로지??????? 열받아요
23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사과맛초코렛님의 댓글의 댓글
@살모앙님에게 답글
체포하고 조사하는 놈들이 한통속이라 그렇다 생각합니다
메탈슈츠님의 댓글
내란은 불체포특권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잡아 가뒀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거예요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네요. 아예 뿌리부터 다 갈아버려야 되겠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정확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이고, 내란과 외환 범죄는 이 특권의 예외 사항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동동파파님의 댓글
개검과 견찰이 굥돼지랑 한패자나요.
수사 안하고 체포영장 발부 안하는데 무슨 수로 체포하나요...ㅠㅠ
수사 안하고 체포영장 발부 안하는데 무슨 수로 체포하나요...ㅠㅠ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동동파파님에게 답글
다시 찾아보니 법은 이미 내란죄일 경우 제외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군요.
E320님의 댓글의 댓글
@RPhF님에게 답글
다시 찾아보니 그렇더라구요. 무지했습니다.
참... 지금 본인들도 같이 엮여들어갈까봐 밍기적 거리는 것 같은데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참... 지금 본인들도 같이 엮여들어갈까봐 밍기적 거리는 것 같은데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luq.님의 댓글
불체포보다 불소추인데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내란죄에는 적용 안됩니다.
지금 체포해도 됩니다.
지금 체포해도 됩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
이미 지금도 내란, 외환의 죄는 불체포특권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 긴급 체포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걸요.
당장 긴급 체포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걸요.
15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FV4030님의 댓글
그거 행정-사법부가 일제 앞잡이여서 그렇잖아요. ㅋㅋ
14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찌님의 댓글
이게 친위쿠데타의 특성입니다
이게 갈등의 강도가 높고 폭력수위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친위쿠데타 실패 후 반대측에서 역성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갈등의 강도가 높고 폭력수위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친위쿠데타 실패 후 반대측에서 역성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ryukesh님의 댓글
검경을 마구 압박해야죠. 저들 징징대는 소리 듣고 있을때가 아니라. 진짜 답답합니다.
assa2000님의 댓글
수사를 진행해야 내란죄를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을 텐데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찰,검사 조직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체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수사의뢰 넣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수사의뢰 넣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루네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