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댓글들을 보면 꽤 궁금해하는게
E
E320 (121.♡.16.179)
2024년 12월 5일 PM 03:11 · 수정됨(17:32)
조회 2,286 공감 0
"이 사람은 탄핵 당할 것이 아닌 (바로)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
- 캐나다 Global TV News 댓글 중.
내란 시도에 왜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불체포특권도 내란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의문을 듣고 나니 바로 감옥에 못 처넣는게 너무 분통해지는군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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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네트
24.12.05 · 175.♡.133.110
저도 의문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건지? 총을 맞아봐야 정신들 차리려나요. - 눈
눈팅이취미
24.12.05 · 182.♡.218.38
저도 바로 감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
레레오야사랑해
24.12.05 · 118.♡.4.228
체포해야할 놈들이 굥이랑 한패니깐요... -
살살모앙
24.12.05 · 118.♡.173.73
저도 의문입니다. 왜 잡혀가서 조사받지 않고 그대로지??????? 열받아요 -
사사과맛초코렛
→ 살모앙 24.12.05 · 223.♡.180.15
체포하고 조사하는 놈들이 한통속이라 그렇다 생각합니다 -
아아스트라
24.12.05 · 49.♡.187.49
선진국들은 이해못하죠
우리도 몇년전까지 후진국 이해 못했던거처럼 -
스스켈렉톤
24.12.05 · 39.♡.231.145
내란은 불체포특권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잡아 가뒀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거예요 - E
E320
→ 스켈렉톤 작성자 24.12.05 · 121.♡.16.179
그렇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네요. 아예 뿌리부터 다 갈아버려야 되겠네요 -
감감말랭이
→ 스켈렉톤 24.12.05 · 1.♡.101.49
정확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이고, 내란과 외환 범죄는 이 특권의 예외 사항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E
E320
→ 감말랭이 작성자 24.12.05 · 180.♡.27.251
직접 법 조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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