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지들 스스로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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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야당에 대한 경고로 사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이는 헌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만 선포 가능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경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안보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北 오물풍선 안 막고→계엄령 선포→천공 하달 2025년 통일 시나리오? - 매일신문 .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목적의 부적합성: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는 이러한 요건과 무관합니다.

2. 권력 남용: 군사적 권한을 동원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국민 여론에서 강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 조치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한국의 헌정사에 중대한 위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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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권력남용을 스스로 인정한거입니다....

내란죄가 싫다?

그럼 권력남용이 아니냐고 국짐 의원들에게 물어 보시지요 민주당 의원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