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지금 못하죠?

Lv.1 클이재민 (1.♡.29.235)

2024년 12월 5일 PM 03:31 · 수정됨(15:38)

조회 986 공감 0

이제 뭐남았나 생각하다가


긴급조치가 생각났네요.


이건 지금 못하죠?

댓글 (4)

  • Drum

    Drum Lv.1

    24.12.05 · 1.♡.144.122

    박정희 유신 이후 헌법 개정하면서 긴급조치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
    추가로 찾아보니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계엄보다는 약한 권한이라 오히려 제 2차 계엄 시도가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 C

    concept Lv.1

    24.12.05 · 223.♡.73.112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있던 것이죠. 전두환 시대 헌법에서도 폐지된 악법이죠.
  • 건더기

    건더기 Lv.1

    24.12.05 · 112.♡.35.146

    긴급조치는 유신헌법때만 있었고, 현행 6공화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보다 제한된 긴급명령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발동하면 바로 임시국회를 개회하여 거기서 승인받아야 유효합니다.

    6공화국 들어서는 단 한 번, 금융실명제 도입때만 실제 발동되었습니다.
  • gaiago

    gaiago Lv.1

    24.12.05 · 118.♡.7.147

    유신헌법에나 있던것이죠 정말 미친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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