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실패를 대비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제외 정부인사 전부 탄핵소추 준비해야합니다.
붉은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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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PM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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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가능성이 절반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당장 윤석열 직무를 정지시켜야하는데 탄핵이 안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등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직무정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준하는 권한행사를 제한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하는데 그나마 할수 있는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정부인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한데 민주당 중심의 국회에서 대통령제외 모든 정부인사를 탄핵소추해서 바로 직무정지 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바로 구속할수 있도록 친윤석열 검사를 모두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시키고 내란죄로 구속기소할수 있는 검사만 남겨두고 내란죄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바로 구속할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만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하는데 

국민의짐의 협조가 전혀 없이도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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