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검경 수사도 본격화

10일 본회의에서 특검요구안 처리

국수본·중앙지검 "김용현 출국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851

서울경제

본문 중 발췌

민주당은 5일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의 총지휘를
책임진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위법적인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국무위원들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은 “누가 찬성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찬성했다면 내란 공범” 며
“일반 특검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수는 있다.

조국혁신당도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