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권한 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꼴이 되니까

남은 카드가 무력 밖에는 없던 상황어었는데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겠어?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최악의 미친 인간이라는 것 항상 염두고 두고 있어야 했는데

다들 우려는 했지만, 그게 현실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죠. 

계엄 선언부터 한참 선을 넘었는데, 그 뒤 탄핵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선마저 넘어서서 이제 저 미친놈과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듯 합니다. 

아직 사회 전반적인 기초 기반은 많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OECD 국에 포함될 정도의 지위에 오른 상황에서,  제도적인 민주주의 기반과 함께

예전 반란군 무리의 정치세력인 국힘당 같은 말종들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규범적인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정립했다고 생각해 왔지만

저 미친놈이 대놓고 거스리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뻐팅기고 자신이 가진 온갖 권력을 무력을 포함해서 다 동원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같이 무력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회 기초 기반이 약하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왜 서로 피튀기는 내전이 발생하는지 

저 미친놈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지경이네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안하면서 비통하기까지 하지만,

상대가 저렇게 나오는 이상, 온갖 수단을 다 쥐어짜서 저 미친놈을 반드시 끌어내야죠.

예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지탱하는 힘이, 법에 의해 제도에 의해 

어떤 미친 인간이나 권력자가 균형을 깨고 과도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권력 행사를 막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얼마 전 책에서도 읽었지만, 저런 미친놈이 미친 짓을 거의 무한대의 범위에서 인면수심의 자세로

하면 제도고 법률이고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라서, 사실상 규범 위에서 법이 작동하고 그 법을 구성원이 준수하는 

모양새가 가장 아름답겠지만, 

굥같은 미친놈이 탄핵 대치국면을 이용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무력까지 쓰면서, 권력으로 

검.경까지 장악한 상태에서는 제도적인 한계가 정말 명확한 듯 합니다.

어떻게든 모든 방법 쥐어짜서 저 놈 끌어내린 뒤에 

제2, 제3의 굥같은 놈이 지금과 같은 어거지를 쓰는 상태를 방지하는 방법을 머리쥐어짜내서

또 일단 제도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꼭 이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