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민주당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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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사권, 수사권, 기소권과 같은,
오직 공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신성한 권한을 오남용한 책임자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바로 탄핵소추권이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 못지않게, 더 시급히 탄핵해야할 범죄혐의자들이 직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걸 방치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괴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라 여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급성이 중요한데, 조치가 늦어져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바로 내란죄 참여자, 동조자들이죠.
특히 경찰청장은 저 자리에 그냥 두면 안됩니다. 바로 직무 정지시켜야 정상적인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직대가 될 차장에게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수용 않으면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이 둘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직속상관이거든요. 게다가 이들은 정보망을 지휘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
경찰수뇌부가 내란음모에 부화뇌동한 전말을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큽니다.
군 사령관 일부에 대해서도 서울청장과 동일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같이 증거인멸에 자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직책들이죠.
증거를 모으고 보전해야 합니다.
윤석렬 처벌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동조하고, 적극 참여한 자들은 이 증거보전 없이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행안위에 버젓이 범죄혐의자들이 고급공무원 대접받으며 책임모면 또는 적반하장 짓 하는 걸 더는 두고보기 어렵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민주당이 몇개가 아닌 이상 모든 일을 동시에 다 처리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빨리 일 처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최선이라고 보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