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을 없애거나 국회 2/3 동의 등 제약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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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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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사형까지는 못시켰어도 감옥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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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님의 댓글
정치적으로 사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악랄한 정치적 모략에 대비해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거죠.
사면권은 정치적 사범에 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면, 교통위반 사면, 경범죄 사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면은 다 없애야죠.
사면권은 정치적 사범에 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면, 교통위반 사면, 경범죄 사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면은 다 없애야죠.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한번에 사면되는 수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할 때 마다 몇 만명씩 됩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내 100명 제한, 한 해 50명 제한 이런식으로 숫자도 제한둬야 합니다.
아님 정말 없애든지 말이죠.
도대체 대통령이 왜 범죄자를 사면해준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