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엔 사형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5 17:27
본문
내란죄엔 사형이라는 부분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분명 민주주의와 법치의 개념에서 보자면 올바르진 않습니다만.
내란의 수괴는 보통 군/경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인신 구속이 어렵습니다.
만약 군사법원등에서 내란의 수괴를 확보하려면 생포하겠다는 의지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사형이라니 마치 내란실패 후에 보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실텐데.
아시다시피 성공한 내란은 내란이 아니게 됩니다. 역사적이나 주권자의 평가말고 당장 현실적으로요. 주권자가 독재자로 바뀌니까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도 자유국가도
아니게 되죠.
따라서 보복이나 처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어로 바꿔쓰면 사형이라기 보다 법 집행자들에게 "보면 즉시 사살해도 된다"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하나도 과하지 않고 내란을 막기위해 아주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인 어떤 사령관이 국민을 위해서 만약 나서준다면
순식간에 영웅이 되고 심지어 차후에 인기있는 정치인으로의 길도 열리겠죠.
댓글 10
/ 1 페이지
휘수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제 요점은 반란수괴를 사살하는 것은 절대 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심이님의 댓글
내란은 사형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뒀죠.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뒀죠.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입니다.
휘수님의 댓글의 댓글
@심이님에게 답글
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사면이라는 너무 강력한 제도가 있어서 사면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형량이 사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반대하던 하나의 이유중의 하나가 법리 판단의 무결성을 믿지 못 해서 였는데…
뭐 전국민이 보는데 나와서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사면이라는 너무 강력한 제도가 있어서 사면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형량이 사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반대하던 하나의 이유중의 하나가 법리 판단의 무결성을 믿지 못 해서 였는데…
뭐 전국민이 보는데 나와서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당연히 사형시켜야죠.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사람인데요. 착한 계엄이니 뭐니 물타기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쿠데타가 어딨나요.
휘수님의 댓글의 댓글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독재국가에는 착한 쿠테타가 있겠죠. 하지만 제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착한 쿠테타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구요.
내란수괴에 사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말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넣어서 누구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란 수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내란수괴에 사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말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넣어서 누구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란 수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휘수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네 저는 내란수괴에게 사형이 왜 합리적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입으로 떠든걸 모든 사람이 봤다면 잘못된 판단의 소지도 없죠.
자연스런삶님의 댓글
과격이라니요.
사형뿐입니다.
우두머리뿐만 아니고 동조한 장급들도 전부 사형 시켜야 합니다.
일반 군인들도 내란에 공모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쿠테타에 동참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에 상응한 벌을 줘야죠.
사형뿐입니다.
우두머리뿐만 아니고 동조한 장급들도 전부 사형 시켜야 합니다.
일반 군인들도 내란에 공모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쿠테타에 동참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에 상응한 벌을 줘야죠.
구구탄별님의 댓글
국가라는 시스템위에 살고 있는데
그걸 뒤흔든 사람을 살려두는게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