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통과한다면
조
조국만세 (117.♡.10.56)
2024년 12월 5일 PM 06:53 · 수정됨(19:03)
조회 1,279 공감 0
만약 탄핵 통과되서
한덕수가 직무대행한다면
그 이후의 내란죄 체포 수사과정과
헌법재판관 추가임명을 한덕수가 해야하는데
국무회의 참가한 사람들은 내란죄 공범 아닌가요?
한덕수가 나 잡아가라는 수사에 어떻게 협조해야하나요?
한덕수도 탄핵한다쳐도
승계서열이 국무의원들이 차례로 승계할텐데
계엄 반대한게 확인된 국무의원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 탄핵해야하나요?
골때리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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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니버디
24.12.05 · 121.♡.112.206
지금 그렇게 되는것도 감지 덕지 입니다. 탄핵 통과 안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 눈
눈팅이취미
24.12.05 · 182.♡.218.38
심란하네요. -
Iig0sdM
24.12.05 · 220.♡.94.1
직무대행이 거부권 쓰고 심하게 딴지 놓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대통령 놀이 하고 적당히 욕먹지 않으면서 적당히 고집 부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설마 또 계엄하기야 하겠습니다 @.@)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제정신 아닌 물건부터 얼른 직무 정지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
FFreedaemon
24.12.05 · 110.♡.219.122
국힘이나 국힘의 일부가 동조한다면
모든게 가능합니다.
200석이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곤 대부분 가능하죠.
중립내각도 가능할꺼구요. -
Mmtrz
24.12.05 · 180.♡.14.183
어차피 완벽하게 일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빠질 사람은 빠지고 봐줄 사람은 봐주고 해야만 협력을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의를 추구한다면 현재로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현재의 법조인들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야생동물 하나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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