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통과한다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5 18:53
본문
만약 탄핵 통과되서
한덕수가 직무대행한다면
그 이후의 내란죄 체포 수사과정과
헌법재판관 추가임명을 한덕수가 해야하는데
국무회의 참가한 사람들은 내란죄 공범 아닌가요?
한덕수가 나 잡아가라는 수사에 어떻게 협조해야하나요?
한덕수도 탄핵한다쳐도
승계서열이 국무의원들이 차례로 승계할텐데
계엄 반대한게 확인된 국무의원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 탄핵해야하나요?
골때리네요
댓글 5
/ 1 페이지
ig0sdM님의 댓글
직무대행이 거부권 쓰고 심하게 딴지 놓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대통령 놀이 하고 적당히 욕먹지 않으면서 적당히 고집 부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설마 또 계엄하기야 하겠습니다 @.@)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제정신 아닌 물건부터 얼른 직무 정지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적당히 대통령 놀이 하고 적당히 욕먹지 않으면서 적당히 고집 부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설마 또 계엄하기야 하겠습니다 @.@)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제정신 아닌 물건부터 얼른 직무 정지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
국힘이나 국힘의 일부가 동조한다면
모든게 가능합니다.
200석이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곤 대부분 가능하죠.
중립내각도 가능할꺼구요.
모든게 가능합니다.
200석이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곤 대부분 가능하죠.
중립내각도 가능할꺼구요.
mtrz님의 댓글
어차피 완벽하게 일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빠질 사람은 빠지고 봐줄 사람은 봐주고 해야만 협력을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의를 추구한다면 현재로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현재의 법조인들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야생동물 하나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질 사람은 빠지고 봐줄 사람은 봐주고 해야만 협력을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의를 추구한다면 현재로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현재의 법조인들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야생동물 하나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니버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