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선관위 장악 지시한 이유(매불쇼 박구용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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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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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 장악했다는데
그들의 최종 목표에 대해선
오늘 매불쇼 박구용 교수님이 잘 풀어주셨음
전두환 내란죄에서
전두환을 처벌하면 안되는다는 판사들 이 제시한 의견중에
"국가의 헌정질서에 변혁을 가져오면 처벌하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함
위사항을 가지고 유추하자면
선관위 장악 =>불법선거 혐의로 현 국회위원들 다 직위박탈 =>재선거 (조작선거 하겠쬬) => 국힘 똘마니들 국회위원 뽑아서 헌정질서 변화
요걸로 해서 나중에 처벌받지 않을려고 생각
자세한건 아래 20분부터
댓글 13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근데 선거법 상 선거관련범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어요. 6개월 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반대의견’은 말 그대로 반대의견이라, 쿠데타 부역자가 심판을 받을 당시에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이 되서 무죄가 나올거라는 보장이 없죠…
거기에 ‘반대의견’은 말 그대로 반대의견이라, 쿠데타 부역자가 심판을 받을 당시에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이 되서 무죄가 나올거라는 보장이 없죠…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Java님의 댓글의 댓글
@에스까르고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어케 알려야 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어케 알려야 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역사돌이님의 댓글
세탁기 엄청 돌리넹~
작성자 확인하세요...
듣고 싶은 얘기한다고 속지말아요...
작성자 확인하세요...
듣고 싶은 얘기한다고 속지말아요...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