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아닌 개헌해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5 21:30
본문
탄핵소추해서 권한정지 시키는건 필요한데
탄핵이 아니라도 내란죄로 구속해도 권한정지 가능합니다.
뭘하든 권한정지시켜서 더이상 무슨짓을 못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사면불가도 헌법에 명시해야하고요.
헌법재판소도 법꾸라지들의 손에 놀아나는 인간들이라
헌법재판소없이도 국민이 직접 파면하는걸 역사에 남겨야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극단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실패하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전부 탄핵하고
검사들도 임은정 검사같은분들 몇명만 남기고 탄핵 소추해서 권한 정지 시켜놓고
내란죄로 구속시킬수도 있습니다.
국정마비를 전제로 하면 민주당이 지금 의석으로 할수 있는게 꽤나 많습니다.
어차피 내란 국면이라 국정마비중이라 민주당이 고려할수 있는 카드죠.
대통령 탄핵소추 실패하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전부 탄핵하고
검사들도 임은정 검사같은분들 몇명만 남기고 탄핵 소추해서 권한 정지 시켜놓고
내란죄로 구속시킬수도 있습니다.
국정마비를 전제로 하면 민주당이 지금 의석으로 할수 있는게 꽤나 많습니다.
어차피 내란 국면이라 국정마비중이라 민주당이 고려할수 있는 카드죠.
은자매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님에게 답글
구속을 누가 하나요?ㅠㅠ 김민석 의원 말대로 탄핵 실패하면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또 할 놈들입니다. 다 한패에요.
finalsk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