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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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안 192.♡.73.83

2024.12.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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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위험 요소로 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실패한 계엄을 만회하고자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한다면, - 종북세력을 계속 운운하는 것이 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그 자체로 미국 국익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탄핵을 위해서 국힘 국회의원의 탄핵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력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나카라과 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과 행동의 책임이 있는 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11/16/a-proclamation-on-suspension-of-entry-as-immigrants-and-nonimmigrants-of-persons-responsible-for-policies-or-actions-that-threaten-democracy-in-nicaragua/

즉, 탄핵에 반대하거나, 내란에 참여, 방조한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왠만하면 그들 자녀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입학 예정에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입학 과정 조사, 표절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유인책으로, 미국 학교 입학 희망 자녀가 있을 경우, 탄핵에 협조하는 댓가로, 국무부에서 레터 한 장 써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부모를 두고 있다는 식으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