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분이 올려주신 사진에 밑줄만 그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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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란수괴(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자)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특정 반국가적 활동과 연계하여 옹호하는 경우, 이를 반국가단체나 반국가적 활동의 옹호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1.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 내란수괴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반국가적 성격을 띠는 단체나 활동과 연계된 경우, 이를 옹호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7조 제1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내란수괴가 반국가적 활동을 한 경우,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제7조 제5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운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포한 자는 처벌된다.

2. 형법의 공범 및 종범 규정

• 형법 제31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란수괴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옹호하여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법 제108조(불온문서의 작성·배포)

• 내란수괴의 옹호가 불온문서의 작성·배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문서를 작성·배포하거나 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리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간접적으로 내란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31조(종범) 등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조항은 없지만, 내란죄의 반국가적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통해 규율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