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한 부대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 대상이랍니다.
일
일리케 (210.♡.246.214)
2024년 12월 6일 AM 10:25 · 수정됨(11:01)
조회 2,178 공감 0
알고는 있었지만 군인권센터 발표에서 다시 짚어주네요.
철수하면서 인사했던 그 군인조차도 미담으로 말하지 말라네요.
그게 위험한거라고..
아무튼 국회안으로 난입한 군인들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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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4.12.06 · 211.♡.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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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WICE
24.12.06 · 61.♡.92.131
이게 맞는 말이죠...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 U
Unity
24.12.06 · 175.♡.64.149
그 반란군이 창문 깨던 놈일지 내가 알바입니까? 모두 징역 보내야합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4.12.06 · 172.♡.94.44
이게 맞아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에 있어 개개인 사안별로 참작 여지가 있는 것이지
무슨 군인이 죄가 있네 없네 할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원 내란, 아니 군인이니 반란 가담자입니다. {emo:onion-060.gif:50} -
태태루
→ 츄하이하이볼 24.12.06 · 121.♡.124.164
맞습니다. 일단 전부 가담자고, 사안별로 정상참작해 주는게 맞습니다.
아 정말... 국가의 최정예 특수부대까지 날려버리네요....
모가 안보는 보수야... 안 보는 보수지...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06 · 106.♡.192.155
실제 실행가담자도 내란죄에 해당되죠. 다만 어느정도까지 참작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다 봅니다 -
Hheltant79
24.12.06 · 61.♡.152.173
처벌 면할 수 있는 건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한 인원까지죠.
안으로 들어간 인간들은 빼박입니다. -
UUnd3r9r0unD
24.12.06 · 118.♡.62.3
처벌은 맞죠...단지 형량이 다를 뿐이고요. - L
lioncats
24.12.06 · 122.♡.172.80
맞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자 인사한거라면서요? -
BBlue_Team
→ lioncats 24.12.06 · 121.♡.121.6
죄송하지만 그만 하시죠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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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뭐라구요. 반란군이 인사한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