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국헌 문란 포고령에 입장 없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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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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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원과 헌재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포고령 1항은 국헌문란임에도 침묵으로 동조한
헌재가 국헌 문란 내란 수괴의 탄핵을 결정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재도 탄핵하고
내란 수괴 탄핵을 국민투표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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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Nunki님에게 답글
그들은 현실 감각은 국민과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위치가 되면 민심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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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Park1님의 댓글
오늘 표결해서 빨리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헌재에 넘어가 있는 동안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헌재에 넘어가 있는 동안 뭔 짓을 할지 몰라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JohnPark1님에게 답글
오늘이 중대할 것 같습니다.
도파민중독님의 댓글
헌재도 눈치가 있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래도 불안하니 헌재 결정 나기 전에 내란죄 기소 or 개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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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도파민중독님에게 답글
헌재를 믿고 있어서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보따람님의 댓글
인터넷 시대여서 역사책은 대한민국에서만 씌여지지 않지요.
전세계가 지켜봅니다.
국회에서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눈 군인들을 무혈로 법적 절차에 의해 무력화 시켰습니다. 전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고 신용등급 aa이상인 국가에서 탄핵 부결시키면 b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경제 폭망합니다.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국가가 내란이 아니라 정치행위라는 국가 수준을 뭐라 생각할 지는 뻔합니다.
전세계가 지켜봅니다.
국회에서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눈 군인들을 무혈로 법적 절차에 의해 무력화 시켰습니다. 전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고 신용등급 aa이상인 국가에서 탄핵 부결시키면 b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경제 폭망합니다.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국가가 내란이 아니라 정치행위라는 국가 수준을 뭐라 생각할 지는 뻔합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보따람님에게 답글
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재 정도되면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우려 되네요.
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