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월담 사태’ 책임론 불거진 경찰…“내란죄·직권남용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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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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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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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붕이님의 댓글
안타깝지만 지휘부 뿐 아니라 현장 출동 인력 전원 법에 따라 재판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남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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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최소한 저기 지키고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자는.. 빼박 내란죄 혹은 내란동조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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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그 김기현 변호사한테 소속도 밝히고 당당하게 공범될꺼라는 놈은 꼭 발본 색원했으면 합니다.
kiaderasel님의 댓글
국회 담벼락 지키던 “내란 동조범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총경 놈 부터 잡아쳐넣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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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캡터체리님의 댓글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기능을 유지해야 하는게 당시 임무였던것을
국회 틀어막고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없이는 콘크리트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국회건물을 지키고 앉아있었던게 경찰들이었습니다
국회 틀어막고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없이는 콘크리트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국회건물을 지키고 앉아있었던게 경찰들이었습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다 좋은데, 사건 이름을 저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시아경제 데스크양반님들?
"한밤 중 월담 사태"가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입니까?
"불법 계엄 중 국회 무단 폐쇄" 뭐 이 정도로 붙여야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정말.
"한밤 중 월담 사태"가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입니까?
"불법 계엄 중 국회 무단 폐쇄" 뭐 이 정도로 붙여야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정말.
ell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