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쿠데타의 종착지
vader

Lv.1 vader (121.♡.225.225)

2024년 12월 6일 AM 11:36 · 수정됨(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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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올린 것이지만 미얀마 모델이 종착지 같습니다. 


2008년 군부가 만든 현 미얀마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한다. 이로써 의회 75%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군사령관이다. 2015년 출범한 민간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군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순항하는 듯했던 민간 정부는 늘 군부의 칼끝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자기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장기집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죠. 

그러면 이 쿠데타로인해 한국의 마지막은 미얀마가 있습니다. 



당선 되면서 미얀마가 될 것이다라는 글을 클리앙에 적었었는데 누군가가 미얀마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치만 지금 미얀마가 코 앞에 있습니다. 

댓글 (5)

  • T

    TallFescue Lv.1

    24.12.06 · 108.♡.116.74

    어떻게요?
  • 해븐캐슬 Lv.1

    24.12.06 · 222.♡.212.178

    와 군부에 의석 할당이라니...
  • kmaster

    kmaster Lv.1

    24.12.06 · 1.♡.134.156

    굥 물러나고 새로운정부 구성되면 국회도 별도의 무력 단체를 소유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4.12.06 · 119.♡.184.150

    부정 선거로 몰아서 민주당 의원들 의원직 상실하게 하고 국힘 의원들로 채워서 개헌 하는 방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딱 그 모델이 맞아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4.12.06 · 218.♡.166.9

    국회에 신궁이라도 배치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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