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쿠데타의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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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er 121.♡.225.225

2024.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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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올린 것이지만 미얀마 모델이 종착지 같습니다.

2008년 군부가 만든 현 미얀마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한다. 이로써 의회 75%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군사령관이다. 2015년 출범한 민간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군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순항하는 듯했던 민간 정부는 늘 군부의 칼끝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자기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장기집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죠.

그러면 이 쿠데타로인해 한국의 마지막은 미얀마가 있습니다.

당선 되면서 미얀마가 될 것이다라는 글을 클리앙에 적었었는데 누군가가 미얀마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치만 지금 미얀마가 코 앞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