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에 따랐을 병사들을 왜 처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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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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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따랐을 뿐인 일선 병사들을 왜 처벌하냐?
는 이슈가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병사들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은 보이지 않는데 왜 처벌하냐는 문제 제기하는 글들만 보이네요.
안먹히니까 어제는 안귀령 총대 잡은걸로 갈아타고 잘 먹히니까 그대로 안귀령 이야기만 하는것 같던데.
오늘은 또 뭘 들고 올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참, 그리고 병사들, 경찰들 한테 처벌 운운한건 제가 본건 이준석 밖에 없네요.
'야! 니들 윤석열이 지켜줄 줄 알아? 너네도 다 처벌받아!'
( 경험자는 말한다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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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다아빠님의 댓글
모르고 마약 운반한 운반책도 처벌하잖아요..운반책과 내란동조자와 비교는 못해도 말이죠
에이에푸님의 댓글
국회에 나간 병력들(특전사는 부사관이 대부분이니 병사는 아니겠고)도 안타깝지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모르고갔다고 해도 부역자들도 처벌하게 되어있기에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그들도 부역자들이 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나중에 사면을 하던 감경을 하던 뭘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나쁜 이력이 남는거죠.
모르고갔다고 해도 부역자들도 처벌하게 되어있기에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그들도 부역자들이 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나중에 사면을 하던 감경을 하던 뭘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나쁜 이력이 남는거죠.
일리케님의 댓글
모르고 죄 지어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명품백 모르고 받았다고 무죄 받은 사례가 있잖뉴.....
명품백 모르고 받았다고 무죄 받은 사례가 있잖뉴.....
감말랭이님의 댓글
처벌 때 처벌수위가 오르내릴 수는 있어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걸 이해 못하더라구요
호두과자님의 댓글
머리가 시켜서 했다고 머리만 감옥 가진 않죠.
손발도 같이 들어갑니다.
손발이 안 움직이면 죄를 못 짓는데
손발에 해당하는 자들이 국회에 나타났으면
명령한 머리와 한몸인 거지요.
처벌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해요.
손발도 같이 들어갑니다.
손발이 안 움직이면 죄를 못 짓는데
손발에 해당하는 자들이 국회에 나타났으면
명령한 머리와 한몸인 거지요.
처벌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해요.
BlueCircle님의 댓글
병사가 아니라 사실 하급 간부들 아닌가요? 성공하면 훈장받고 영전하는..
Java님의 댓글
특히 내란죄에 예외를 두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란을 시도할겁니다.
그리고 병사든 부사관이든 명령에 따랐으니 무죄라 주장할 것이고요.
그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지죠.
정상적인 작전이 아닌걸 인지하는 순간 항명하고 물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사든 부사관이든 명령에 따랐으니 무죄라 주장할 것이고요.
그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지죠.
정상적인 작전이 아닌걸 인지하는 순간 항명하고 물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잼니크님의 댓글
참작사유이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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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e777님의 댓글
우선 모든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해 군사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항명죄가 내란죄보다 약합니다.
특전사면 나름 엘리트 군인 아닌가요?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국회이고, 입구에 시민들이 꽤 모여 있음 상황 파악부터 하고 현장 대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명죄가 내란죄보다 약합니다.
특전사면 나름 엘리트 군인 아닌가요?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국회이고, 입구에 시민들이 꽤 모여 있음 상황 파악부터 하고 현장 대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무곽군님의 댓글
군에서 항명을 하면 얼마나 처벌이 큰데요. 그래서 잘못된 일에 항명을 하는 군인들이 참 군인인 겁니다
시킨다고 다해요? 그럼..민간인 죽이라면 죽이나요? 법을 어긴 명령이면 따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명하지 않고 법 어긴 명령 따랐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죠..
그런걸 그들이 모르고 있나요? 다 교육받아요
시킨다고 다해요? 그럼..민간인 죽이라면 죽이나요? 법을 어긴 명령이면 따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명하지 않고 법 어긴 명령 따랐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죠..
그런걸 그들이 모르고 있나요? 다 교육받아요
포니님의 댓글
내란죄가 확정되는 순간
우두머리 ,주요가담자, 단순가담자로 나뉘게 되어 형량이 정해 집니다
병사들은 단순가담자로 분류 되어 금고 또는 5년이하의 형을 받을 겁니다
우두머리 ,주요가담자, 단순가담자로 나뉘게 되어 형량이 정해 집니다
병사들은 단순가담자로 분류 되어 금고 또는 5년이하의 형을 받을 겁니다
원주니님의 댓글
계엄 상황이 그들도 처음이라.. 안타깝지만 정상 참작은 가능하지만 다음번에 이런일이 없으려면 교육 자료로서라도 확실히 처벌은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그들도 피해자라고는 생각되구요
우선은 수괴들부터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구요
그런면에서 그들도 피해자라고는 생각되구요
우선은 수괴들부터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구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비근한 예로 학폭때 주도자 말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른 애 따돌리고 폭력 행사하는것도
그런 논리면 처벌하지 말아야할텐데 말입니다. 단순히 상황 모르고 끌려온건 이해가 가지만
국회 진입하고 선관위 자료 들고간 것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놈들 필히 처벌해야 다음에 이런일이 안생기고, 같은 일 발생시 거부할 명분이
쌓이게 되는거죠. 놈들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 2,3의 쿠데타 발생하라고 기도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그런 논리면 처벌하지 말아야할텐데 말입니다. 단순히 상황 모르고 끌려온건 이해가 가지만
국회 진입하고 선관위 자료 들고간 것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놈들 필히 처벌해야 다음에 이런일이 안생기고, 같은 일 발생시 거부할 명분이
쌓이게 되는거죠. 놈들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 2,3의 쿠데타 발생하라고 기도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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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