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에 따랐을 병사들을 왜 처벌합니까?

우스캉 (219.♡.151.231)

2024년 12월 6일 PM 12:32 · 수정됨(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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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따랐을 뿐인 일선 병사들을 왜 처벌하냐?

는 이슈가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병사들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은 보이지 않는데 왜 처벌하냐는 문제 제기하는 글들만 보이네요.

안먹히니까 어제는 안귀령 총대 잡은걸로 갈아타고 잘 먹히니까 그대로 안귀령 이야기만 하는것 같던데.

오늘은 또 뭘 들고 올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참, 그리고 병사들, 경찰들 한테 처벌 운운한건 제가 본건 이준석 밖에 없네요.

'야! 니들 윤석열이 지켜줄 줄 알아? 너네도 다 처벌받아!'

( 경험자는 말한다 )

그

그대의벗

24.12.06 · 121.♡.203.51

내란죄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상참작만 할 수 있어요.
루

루다아빠

24.12.06 · 172.♡.94.46

모르고 마약 운반한 운반책도 처벌하잖아요..운반책과 내란동조자와 비교는 못해도 말이죠
에

에이에푸

24.12.06 · 221.♡.102.9

국회에 나간 병력들(특전사는 부사관이 대부분이니 병사는 아니겠고)도 안타깝지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모르고갔다고 해도 부역자들도 처벌하게 되어있기에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그들도 부역자들이 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나중에 사면을 하던 감경을 하던 뭘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나쁜 이력이 남는거죠.
디

디오96

24.12.06 · 118.♡.238.105

법은 몰라도 처벌합니다. 참작을해줄뿐이죠.
일

일리케

24.12.06 · 210.♡.246.214

모르고 죄 지어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명품백 모르고 받았다고 무죄 받은 사례가 있잖뉴.....
감

감말랭이

24.12.06 · 1.♡.101.49

처벌 때 처벌수위가 오르내릴 수는 있어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걸 이해 못하더라구요
호

호두과자

24.12.06 · 220.♡.235.8

머리가 시켜서 했다고 머리만 감옥 가진 않죠.
손발도 같이 들어갑니다.

손발이 안 움직이면 죄를 못 짓는데
손발에 해당하는 자들이 국회에 나타났으면
명령한 머리와 한몸인 거지요.
처벌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해요.
B

BlueCircle

24.12.06 · 118.♡.2.198

병사가 아니라 사실 하급 간부들 아닌가요? 성공하면 훈장받고 영전하는..
J

Java

24.12.06 · 116.♡.70.94

특히 내란죄에 예외를 두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란을 시도할겁니다.
그리고 병사든 부사관이든 명령에 따랐으니 무죄라 주장할 것이고요.
그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지죠.
정상적인 작전이 아닌걸 인지하는 순간 항명하고 물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잼

잼니크

24.12.06 · 218.♡.140.5

참작사유이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