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을 보내거 자체 = 내란죄 성립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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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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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든 실패했든
국회의원을 잡아라고 했든 , 지키라고 했든
국회에 군을 보낸 명백한 사실 하나 만으로 내란죄죠
오늘 아침 겸공에서 법무부 감찰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대통령실아 국민을 개호구 핫바지로 보지마라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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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헬기가 서울 상공만 날아다녔다 정도면 예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한 순간 무장단체가 침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한 순간 무장단체가 침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DRJang님의 댓글
선관위가 더 확실한게, 이쪽은 계엄 선포, 계엄 사령관 임명 이전에 이루어진 작전이라 이건 그냥 뭐 따질거 없이 반란이죠.
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