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판결문 분석 결과, 윤석열 비상계엄에 ‘내란 혐의’ 적용 가능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두환에게 적용한 내란죄의 두 가지 구성 요건인 ①국헌문란 목적과 ②폭동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형법이 정한 내란죄 1호의 내용은 이렇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형법 87조 1호

1997년, 대법원은 내란수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은 물론, 계엄 선포를 건의한 자를 포함해 이번 사태를 공모한 이들,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려 한 자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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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도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문제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