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F
fyhi (223.♡.232.249)
2024년 12월 6일 PM 03:52 · 수정됨(17:31)
조회 1,585 공감 0
일단 지금의 사태가 지난 후 일이긴 합니다
일반 계엄 선포가 가능한 조건을 개정해야겠죠.
국회 동의든 대통령이 선출하지 아니하는 인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그리고 계엄 가능 조건을 극심한 혼란 등을 포함하기보단
적과의 대치로 규정해야죠.
군검경은 엄격히 권력을 분배해야 하고요.
국가 내부 혼란은 국가 권력을 통해 제어 해야죠.
해제는 선포보다 쉽고 즉각적이고 단호히 해제할 수있어야죠.
댓글 (28)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06 · 157.♡.92.86
그냥 국회에는 계엄령 시 군대가 들어와선 안된다라고 법으로 명시만 해둬도 괜찮습니다 -
참참다운길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06 · 14.♡.40.113
못들어오게 막으면 끝일텐데요?
토요일 새벽 3~4시에 일벌이면 어떻게들 오나요? -
DDrum
→ 참다운길 24.12.06 · 121.♡.255.122
어차피 법을 어기려면 계엄법에 어떻게 개정한들 마찬가지인거죠... - 참
참다운길
→ Drum 24.12.06 · 14.♡.40.113
계엄 선포의 조건을 어렵게 하는건 충분히 괜찮은 방법인거죠.
방패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본문처럼 창을 무디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엄령을 의회등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창을 손질)과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건 (방패). 전자가 좀 더 확실하단 의견인거죠. - D
Drum
→ 참다운길 24.12.06 · 121.♡.255.122
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금의 사태도 계엄법이 존재하니 계엄령이지 실상 쿠데타인데...
계엄법을 어떻게 바꾸든 법적 명분 없이 쿠데타 잃으키자면 똑같은건 마찬가지라고 봐서요. - 참
참다운길
→ Drum 24.12.06 · 14.♡.40.113
아뇨. 의회동의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의회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엄령' 선포가 불가능하죠.
의회 동의가 된 계엄령은 '계엄령 해지'를 이미 동의해서 진행한 국회는 해지 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 대통령 혼자 진행하는 계엄령은 '계엄령' 단어도 못꺼내는걸요? => 그냥 대놓고 자기 세력 모아서 군사행동하는 친위 쿠테타잖아요. - D
Drum
→ 참다운길 24.12.06 · 121.♡.255.122
제 얘기는 그럴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계엄법을 개정하더라도 애초에 '계엄령'이 아닌 또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쿠데타를 저지를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 만 해도 총풍사건에 시나리오만 잘 붙이면 쿠데타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까요.
가짜 무장간첩을 만들어서 자작극을 펼칠 수 도 있는거구요. - 참
참다운길
→ Drum 24.12.06 · 14.♡.40.113
?? 그런 내용까지 법계정에 녹아내리기 어려운데 그것까지 논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 '가짜 무장간첩'을 하더라도 국회동의를 해야만 한다면 '애초 국회의 계엄령해지는 - 대통령 권한 견제가 아니라 진행이 잘못됐다는 걸 후에 알았을 때만 - 진행하는 툴로 바뀌는겁니다.
중요한건 님이 사례로 드신 '가짜 무장간첩'을 국회도 동의해야만 '계엄령'이 가능한거에요. - D
Drum
→ 참다운길 24.12.06 · 121.♡.255.122
음... 계속 계엄령으로 말씀하고 계신건데요.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엄령'이 아닌 다른 수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막을 수 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 '계엄령' 법 대로면 이미 이번 내란사태는 불법입니다.
즉 '계엄법'을 바꾼들 진짜 의도된 악의는 예측된 법안으로 막을 수 없고,
국가 비상 사태는 실체 할 수 있고 다양한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참
참다운길
→ Drum 24.12.06 · 14.♡.40.113
그게 님이 거론하신 "그냥 국회에는 계엄령 시 군대가 들어와선 안된다라고 법으로 명시만 해둬도 괜찮습니다"는 걸로 그게 막아지나요?
그걸 반박한글에 대댓글로 쓰시는 의미를 이해못하겠습니다.
그걸 동의하신게 아니라면 님은 댓글위치를 잘못 다신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