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 보는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끄적거려봅니다.

1. 추상적 의미의 국민의 권력은 투표로 실체화 되며, 그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2.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려우므로, 실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권력을 제대로 투사하는 대상은 대통령이라 본다.

3.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권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 대통령의 권한이 줄면 검판사 같은 공무원 카르텔의 힘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깽판치는건 민주당 정권에서 제대로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교체를 원할 경우,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대통령이 못생겨서 싫어도 교체 대상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지 법따위는 그 하위 개념입니다.

  ==> 현재의 탄핵은 국회의원 2/3,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며, 국민의 의사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헌재의 법관 몇 명이 결정한다는게???

  ==>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직을 걸고 10~20명이 탄핵발의 가능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토론을 1~3회 거쳐 바로 국민투표를 하는 형식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탄핵 불발시 국회의원 사임 및 해당 국회회기내 보궐선거 없음.

5. 국회는 대통령의 거대권력을 제어하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 스스로 방어기제를 갖춰야 한다.

  ==> 국회는 대통령실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서울 <-->대전 정도??), 국회 방어를 위해 후방 3개 사단 정도의 병력은 국회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실질적 방어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