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사령관 직위해제, 대기발령 같은 게 아니고 직무정지일까요?
루
루루라라08 (125.♡.76.172)
2024년 12월 6일 PM 04:39
조회 1,538 공감 0
직무정지면 스리슬쩍 다시 직무정지 해제하면 그만 아닐까요?
왠지 블러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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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4.12.06 · 115.♡.248.122
블러핑 맞다고 봅니다. - O
oefpw472
24.12.06 · 223.♡.232.248
지금은 군검경 아무도 믿을 수 없죠 -
HHJ아는목수
24.12.06 · 182.♡.183.168
사람을 바꿨어요 -
Ddscape
24.12.06 · 125.♡.115.53
직무대리자를 지정했고, 대기발령도 했습니다. - 테
테미스
→ dscape 작성자 24.12.06 · 125.♡.76.172
아 그러네요. 다행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06 · 112.♡.196.192
군인사법 상 장성급은 직위해제 하면 사실상 즉시 전역입니다. (군인사법 16조2의 2항)
그래서 일단 묶어 놓으려면 한직 이라도 발령내는 방법 밖애 없긴 합니다. - 테
테미스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12.06 · 125.♡.76.172
그런 이유가 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
별별나라왕자
24.12.06 · 116.♡.222.88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대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 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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