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 재판관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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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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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 위원장의 일갈입니다.
저게 맞죠.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헌이라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구구절절 옳은 말뿐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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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선장님의 댓글
포고령 다음 다음 가면 굥총통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 모두 깜빵 가는 그런 참사가 일어 날텐데
자기 목젖까지 오지 않는 이상 조용하고 있지요~
자기 목젖까지 오지 않는 이상 조용하고 있지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