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사태에 윤가놈 비호하는 일반인들
아
아그니 (104.♡.68.24)
2024년 12월 6일 PM 06:59 · 수정됨(19:06)
조회 992 공감 0
윤가놈 쉴드치고 계엄령에 찬성발언했던 일반인들도
내란동조죄로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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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소의폭탄
24.12.06 · 221.♡.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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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단생활자
24.12.06 · 106.♡.192.34
댓글이면 대부분이 봇이거나 알밥이겠죠. 지금은 엠팍 펨코 가도 정상적인 댓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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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