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내란죄에 대한 재판 결과
라움큐빅

Lv.1 라움큐빅 (218.♡.164.150)

2024년 12월 6일 PM 07:48 · 수정됨(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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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이번 계엄령은 내란죄가 성립되냐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한데, 대법원은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과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직전에 전두환·노태우 씨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가 내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출처 : SBS 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의 판결에서,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노태우는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1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친구끼리 대통령 해 먹고, 서로 손잡고 법정에 서 있는 다정한(?)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비슷한 광경을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끼리가 아니라, 부부가 사랑스럽게 손잡은 모습으로...

댓글 (9)

  • Java

    Java Lv.1

    24.12.06 · 116.♡.70.94

    사면해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소한 형량대로 사형과 감옥에서의 죽음을 맞게 했어야죠.
  • wera

    wera Lv.1 → Java

    24.12.06 · 218.♡.252.156

    그랬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번에도 사면해주면 제2 제3의 윤건희가 나타날겁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Java

    24.12.06 · 221.♡.190.159

    김영삼이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전두환이 뒤지기 전에
    '요즘 젊은것들은 몰라.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따위 소리를 내뱉고 다녔었죠
    그런데 노태우는 애초에 사형이 아니었네요?
  • 한글

    한글 Lv.1 → 비글은스누피

    24.12.06 · 119.♡.177.211

    김영삼 때 잡아들이고 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죠.
  • U

    userj Lv.1 → Java

    24.12.06 · 121.♡.171.151

    이번엔 바로 집행해 버리면 됩니다.

    기존의 사형과 달리 나라의 체제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집행하면 됩니다.
  • hellsarms2025

    hellsarms2025 Lv.1

    24.12.06 · 125.♡.32.89

    5.18 그날의 광주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 sinoon

    sinoon Lv.1

    24.12.06 · 59.♡.151.61

    저 다정한 모습전까지 몇년동안 얼굴도 안봤다더만요 ㅋㅋㅋ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4.12.06 · 115.♡.243.61

    길로틴 마렵습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4.12.06 · 160.♡.37.45

    진짜 저 둘만은 꼭 사형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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