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큐빅 (218.♡.164.150)
2024년 12월 6일 PM 07:48 · 수정됨(19:59)
SBS 뉴스: 이번 계엄령은 내란죄가 성립되냐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한데, 대법원은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과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직전에 전두환·노태우 씨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가 내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출처 : SBS 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의 판결에서,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노태우는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1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친구끼리 대통령 해 먹고, 서로 손잡고 법정에 서 있는 다정한(?)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비슷한 광경을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끼리가 아니라, 부부가 사랑스럽게 손잡은 모습으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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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4.12.06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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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 Java
24.12.06 · 218.♡.252.156
그랬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번에도 사면해주면 제2 제3의 윤건희가 나타날겁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 Java
24.12.06 · 221.♡.190.159
김영삼이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전두환이 뒤지기 전에
'요즘 젊은것들은 몰라.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따위 소리를 내뱉고 다녔었죠
그런데 노태우는 애초에 사형이 아니었네요? -
한한글
→ 비글은스누피
24.12.06 · 119.♡.177.211
김영삼 때 잡아들이고 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죠. - U
userj
→ Java
24.12.06 · 121.♡.171.151
이번엔 바로 집행해 버리면 됩니다.
기존의 사형과 달리 나라의 체제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집행하면 됩니다. -
Hhellsarms2025
24.12.06 · 125.♡.32.89
5.18 그날의 광주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
Ssinoon
24.12.06 · 59.♡.151.61
저 다정한 모습전까지 몇년동안 얼굴도 안봤다더만요 ㅋㅋㅋ -
물물고기왕런
24.12.06 · 115.♡.243.61
길로틴 마렵습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4.12.06 · 160.♡.37.45
진짜 저 둘만은 꼭 사형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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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형량대로 사형과 감옥에서의 죽음을 맞게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