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내란죄에 대한 재판 결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6 19:48
본문
SBS 뉴스: 이번 계엄령은 내란죄가 성립되냐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한데, 대법원은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과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직전에 전두환·노태우 씨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가 내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출처 : SBS 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의 판결에서,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노태우는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1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친구끼리 대통령 해 먹고, 서로 손잡고 법정에 서 있는 다정한(?)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비슷한 광경을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끼리가 아니라, 부부가 사랑스럽게 손잡은 모습으로...
댓글 9
/ 1 페이지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그랬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번에도 사면해주면 제2 제3의 윤건희가 나타날겁니다
이번에도 사면해주면 제2 제3의 윤건희가 나타날겁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김영삼이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전두환이 뒤지기 전에
'요즘 젊은것들은 몰라.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따위 소리를 내뱉고 다녔었죠
그런데 노태우는 애초에 사형이 아니었네요?
'요즘 젊은것들은 몰라.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따위 소리를 내뱉고 다녔었죠
그런데 노태우는 애초에 사형이 아니었네요?
한글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김영삼 때 잡아들이고 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죠.
3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이번엔 바로 집행해 버리면 됩니다.
기존의 사형과 달리 나라의 체제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집행하면 됩니다.
기존의 사형과 달리 나라의 체제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집행하면 됩니다.
hellsarms2016님의 댓글
5.18 그날의 광주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sinoon님의 댓글
저 다정한 모습전까지 몇년동안 얼굴도 안봤다더만요 ㅋㅋㅋ
18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Java님의 댓글
최소한 형량대로 사형과 감옥에서의 죽음을 맞게 했어야죠.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