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군 수사, 어느 군 검찰이 적합한가?" -ai gpt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6 20:26
본문
육군 특수전 부대의 불법 계엄 동원 사태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육군 내부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
- 이해상충: 육군 검찰이 같은 육군 소속 부대를 수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습니다
- 증거 인멸 가능성: 같은 조직 내 수사로 인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정성 의문: 육군 내부 수사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안적 접근:
- 해군 또는 공군 군검찰 수사: 다른 군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 특별검사팀 구성: 여러 군의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검찰 수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군이나 공군 군검찰, 또는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 내부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metalkid님에게 답글
어떻게든 제식구 감싸기, 사건축소로 합리적인 수사/처벌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19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셀프수사에 공정성을 바랄 수는 없죠.
19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끝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되지요. 처벌 전례가 강하게 못박혀야 재발방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시다님의 댓글
계엄사령관이
법적 문제 물으니
군검찰이 포고령 법적 문제없다고 했었죠
내란 공범이예요.
법적 문제 물으니
군검찰이 포고령 법적 문제없다고 했었죠
내란 공범이예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애니시다님에게 답글
내란 공범 맞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거 보고 확신했죠. 아 육본 검찰은 믿을수 없겠구나..
그거 보고 확신했죠. 아 육본 검찰은 믿을수 없겠구나..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플레로마님에게 답글
국힘 개거품 무는 소리가 3D로 들리네요 ㅎ
보따람님의 댓글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고 검찰은 이미 디올백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람들 입니다.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보따람님에게 답글
박정훈 대령 사건은, 국방부 직할 검찰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국방부=윤 ...입니다.
위 제안은 결이 다르기에 고민해볼 사안으로 봅니다.
위 제안은 결이 다르기에 고민해볼 사안으로 봅니다.
보따람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그사람들이 지금 군검찰 조직에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준자료를 다시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준자료를 다시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보따람님에게 답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300600025
저희 생각만큼 모두가 친윤 인사들만 있는건 아닙니다.
해군/공군 검찰단과 육본 검찰단 모두 통합한 수사부서를 만드는게 갠적으로 가장 좋을거 같네요.
저희 생각만큼 모두가 친윤 인사들만 있는건 아닙니다.
해군/공군 검찰단과 육본 검찰단 모두 통합한 수사부서를 만드는게 갠적으로 가장 좋을거 같네요.
metalk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