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엄 옹호한 者 최후
다
다크라이터 (59.♡.187.117)
2024년 12월 6일 PM 08:44 · 수정됨(21:46)
조회 5,293 공감 0
댓글 (24)
- C
CIELO
24.12.06 · 203.♡.86.214
원래 육영수 뮤지컬 출연하던 딱 그 수준이었다나 봅니다 -
다다마스커
24.12.06 · 211.♡.63.99
척척석사도 조용하네요 ㅋ -
유유성매직
24.12.06 · 211.♡.218.112
이름과 얼굴이 나온 게시물이니 다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모
모스투아
→ 유성매직
24.12.06 · 211.♡.175.185
글쎄요.. 이미 저친구는 내란죄의 동조 내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의 죄를 받을것 같은데,
이 경우에 댓글 모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걸어봐야 법원에서 그냥 무죄(정당행위) 나올걸요?
명백한 반헌법행위에 동조 찬양하고선 지 기본권 챙기겠다는건 법에서 보호할수 있는 허용범위를 넘죠.
잘 이해가 안되실수 있는데, 그냥 김정은이 욕하고 계집질한다고 뭐라해도 명예훼손 모욕 안걸리는거랑 같은겁니다.
반란군 사살했다고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거랑 같고요.
내란죄... 반역죄는 우리 형법상 가장 큰 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히틀러를 낳을뻔 했는데 그걸 간신히 막은거고, 저친구는 히틀러에 부역한거나 마찬가집니다.
욕한다고 누가 모욕 명예훼손 걸어 그거 받아 판결하는 판사 있으면, 그 판사가 오히려 직권 남용해서 반역죄 공범이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처벌받을수도 있을 정도? -
부부산혁신당
24.12.06 · 121.♡.122.153
언제부터 범죄자가 존중받아야할 종자라고 헛소리를 지껄이는건지 모르겠네요. 경범죄도 아니고 집유 받음직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도 아니고 법정형이 사형뿐인 내란인데. -
매매튜벨라미
24.12.06 · 39.♡.46.101
인물이 아깝다 색히야~
대가리는 장식이여 ㅋㅋㅋㅋ -
Aaconite
24.12.06 · 128.♡.6.102
영구 매장되길 빕니다 -
쫄쫄면돈가스
24.12.06 · 59.♡.207.65
방구석 등신이 sns로 몰락하는 ㅋㅋ -
BBLUEnLIVE
24.12.06 · 124.♡.137.94
상대 존중 이라니......... 헌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지능....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 U
Unity
24.12.06 · 175.♡.64.149
박정희 뮤지컬이나 많이 하세요 틀딱들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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