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처벌 받는 수장이 임명한 공무원들도 정직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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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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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법부까지 포함해서요.
거의 개헌이 필요한 수준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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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인생 참 줄 잘서야 된다는걸 깨닫게 됩니다. 국회에 투입되었던 무장세력은 그나마 밍기적거리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최대한 피하려는 시늉을 하는게 다 찍혀서 정상참작 가능성이 생겼는데, 선관위와 겸손방송국 갔던 무장단체들은 이미 일을 저질러버렸기도 하고, 혹시나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항명을 한거여도 증명할 도리가 마땅찮을테니 짤없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되어버린… 늘공도 어공 잘 만나는게 중요하지만 그나마 이상한 짓거리에 적극 참여할만한건 경찰뿐이고 나머진 엮일 일이 없을텐데 시대상으로 재수없으면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거죠.
mystictales님의 댓글
보통 내란이란 권력 찬탈을 위해서 일으키는 게 일반적이니까요.